병문안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노모를 감금·폭행하는 패륜을 저지른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고령의 친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장시간 감금해 가혹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여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유년시절 어머니에게 학대당한 기억이 있고, 동생들이 먼저 사망하는 등 불행한 가족사 때문에 폭력 성향이나 피해의식, 가족에 대한 적개심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형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0시쯤 충북 영동에 있는 어머니 B씨(76)의 집을 찾아가 노모를 마구 때려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어머니의 팔과 다리를 전선으로 묶고, 6시간에 걸쳐 감금한 채 폭행을 해 중존속감금 혐의도 받았다. 감금돼 있어 화장실조차 가지 못했던 B씨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은 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허리가 아프다고 연락했는데 병문안을 오지 않아 홧김에 집을 찾아갔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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