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에서 개를 제외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이 넘을 경우 직접 답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축산법 가축 개 제외’ ‘개·고양이 식용금지법’ ‘동물보호복지 업무 환경부로 이관’에 대한 답변을 내야 한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7일 전국동물활동가연대(이하 전동연)의 주도로 청원 된 것이다. 전동연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청원한다”며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축산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축이기 때문에 식용을 목적으로 한 사육이 가능하다. 또한 허가받은 작업장에서만 도축을 허락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 도살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고양이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동물은 도살을 금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태이며, 현재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앞선 두 개의 청원은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를 비롯해 김효진, 오종혁, 한예슬, 한보름 등 다수의 유명 연예인이 참여를 독려해왔다.
서현숙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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