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전기 입시 지원자도 일반고 후기 입시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중간단계가 마련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이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임의로 배정되거나 학군 내에서 배정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는게 헌재 결정의 취지”라면서 “평준화지역 자사고 지원자도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을 이달 내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평준화 지역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일반고 지원을 2지망부터 2회 이상 가능케 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자사고의 입시체계가 외고·국제고와 같은 점을 고려해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6월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이 일반고를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헌재의 결정 이전에는 자사고 등 전기 입시에 실패했을 경우 곧바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학교에 임의로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원하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는 중간단계가 마련된다.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자사고 합격자 발표일은 2019년 1월 11일에서 1월 4일로 일주일 앞당겨진다.
다만, 정부가 추진해온 고교체제 개편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추진은 고교 서열화와 입시 위주 교육의 부작용을 해소해달라는 국민 목소리에 바탕을 둔 결정”이며 “고교체제 개편 정책은 큰 틀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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