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북한에 수출된 석유제품 양은 총 8618t으로 집계됐다. 중국이 4470t, 러시아가 4148t을 각각 북한에 제공했다고 신고했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에 석유제품을 공급했다고 신고한 나라는 없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을 제한한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5형’ 발사에 따른 조치였다.
결의 2397호는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원유 상한선을 400만 배럴, 석유제품은 50만 배럴로 설정했다. 원유 공급은 평년 수준으로 동결했으나 석유제품은 90% 가까이 감축됐다.
올해 1월 북한에 들어간 석유제품은 약 570t이다. 2월에는 3275t으로 대폭 늘었고 3월에는 다시 1000t 이상 증가한 4337t을 기록했다.
다만 4월에는 중국이 전달 공급량(2439t)의 5분의 1 수준인 437t만 신고해 수치가 크게 줄었다. 러시아는 아직 4월 공급량을 신고하지 않았다.
1718위원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신고량을 배럴로 공식 환산한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통상적으로 석유제품은 t당 7~8배럴 정도로 환산되는 점을 미뤄볼 때, 올해 대북 석유제품 공급량은 아직 상한선의 1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석유제품 공급은 아직 상한선을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열릴 예정이었던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공연을 위해 경유 1만ℓ를 반출하려 했었다. 공연장에 설치된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공급 상한선에 턱없이 못 미치는 소량(약 63배럴)임에도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막기 위해 1718위원회에 반출 사실을 신고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돌연 금강산 공연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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