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노원병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강연재 변호사가 여권을 향해 연일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 17일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댄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26일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법치주의’까지 걸레짝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속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경찰의 결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는 자유”라고 적었다. 법원과 경찰 개혁위원회가 집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송 제기를 자제하라며 강제조정안을 권고한 데 대해서는 “정권 지시에 따라 (법원·경찰개혁위가) 움직이는 행태가 법치까지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관, 버스 등에 고의적 손해를 가한 시위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 7일 “양측이 서로 유감을 밝히고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자제하라”며 강제조정안을 권고했지만 경찰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불법적인 행위와 수단으로 경찰이 부상을 당하고 국가 기물이 파손됐다면, (시위대가) 그에 대한 책임도 질 각오로 했어야 마땅하다. 공권력도 경찰 버스도 다 국가 재산이고 국민 모두의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정부의 입김 때문에 경찰에 소송을 자제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도 넘은 공권력(경찰) 마구 흔들기, 사유화하기, 경찰개혁위라는 사람들의 경쟁적인 정권 눈치 보기”라며 “정권 지시에 따라 (법원·경찰개혁위가) 움직이는 행태가 법치까지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정부가 공정한 법치 잣대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할 때 뭐라고 했나. 죄가 있으면 수사, 처벌받는 것이 법치라 하지 않았나”라며 “어째서 불법 시위와 국민 재산, 국가의 소중한 인력을 침해한 사건을, 무슨 근거로 없던 일로 하고 ‘서로 유감을 표명’하고 끝내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정권에 ‘내로남불’ 아닌 게 무엇이고 정권이 사유화하여 휘두르지 않는 게 남아있기나 한지 의문이다. 결국 야당의 부재, 자유한국당의 붕괴가 참으로 안타까운 때”라고 덧붙였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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