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법무법인 국제(대표변호사 황진효), 유석(대표변호사 박흥대), 정인(대표변호사 박봉환), 해인(대표변호사 고영태) 등은 부산가정법원 관할 내에 있는 소년법상 1호 수탁기관인 청소년회복센터 두드림(센터장 양동헌), 둥지(센터장 임윤택), 디딤(센터장 강한구), 라파(센터장 김도명), 반디(센터장 이상필), 예람(센터장 임춘옥) 등에 위탁된 보호소년들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월 소정의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18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소년담당판사 등 법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청소년회복센터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으로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부르고, 현재 부산에는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한 보호소년들의 재비행률은 다른 수탁기관에 수용된 보호소년들의 재비행률보다 낮다.
이처럼 청소년회복센터가 보호소년들의 재비행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아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법원에서 지급되는 교육비(보호소년 1명당 월 50만원)만으로는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수요 확대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와 함께 ‘2018년 보호소년을 위한 역점사업’을 선정하면서 경제적 지원(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홍보 및 후원 협약, 보호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정서적 지원(청소년동반자를 활용한 보호소년 멘토링, 공연 등 문화체험), 인적 지원(치과, 산부인과, 정신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 상담기관, 미용협회 등과의 연계), 체육활동 지원(축구, 야구, 볼링대회 개최 등) 등이 포함된 ‘청소년회복센터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의 이러한 노력과 취지에 공감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가 지난 4월 24일 보호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법무법인, 신한은행, 금정농협, 한국수력원자력 등도 부산가정법원의 보호소년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이에 이날 법무법인과 청소년회복센터 간의 업무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부산가정법원과 신한은행, 한국수력원자력, 금정농협 간의 업무 협약도 체결될 예정이다.
또한 다우치과(원장 신금봉), 미래로 병원(병원장 방성필), 기장사랑여성의원(원장 최영석, 김은주), 김준호 신경정신과, 초읍한의원(원장 홍광해, 김상대), 초량한의원(원장 이승환) 등도 불후한 가정환경으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보호소년들에 대해 의료지원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업무 협약도 예정하고 있다.
보호소년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대 과장(부산가정법원 총무과)은 “부산가정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보호소년 지원사업의 취지를 공감하고, 주저 없이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신 개인 후원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후원단체가 계속 늘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법무법인 유석의 박흥대 대표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한 청소년회복센터의 센터장은 소년의 보호자가 아님에도 보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청소년회복센터의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과 법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도 “회복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어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선뜻 도움을 청하기도 죄송스럽고 그 도움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아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부산가정법원을 통하여 각 후원단체에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후원해주시겠다는 소식은 참 반가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도 자신들이 버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에 적극 동참해 주신 법무법인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지원이 보호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부산가정법원은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 욕구에 맞게 청소년회복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뿐만 아니라 청소년회복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