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개헌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야당 의원들이 대거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투표불성립’으로 개헌 표결이 진행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며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갖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헌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란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 의원들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는 계류와 폐기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60일 이내 의결’이 무산된 만큼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승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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