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도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법안 처리 ‘길목’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곧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21일 보인 ‘행태’를 감안하면 권성동 의원은 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제출 상황에도 계속 ‘법률안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들은 염동열 홍문종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물 샐 틈 없는’ 방탄국회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
염동열 의원은 권 의원과 같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돼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터였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와 부딪혔던 강원랜드 수사단은 채용비리 의혹의 몸통인 염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19일 우여곡절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같은 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통과될지 매우 불투명하다.
수사단은 지난달 11일 지인의 자녀 등 20여명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채용해 달라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로 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에게 염 의원 신병 확보는 중요한 모멘텀이었다. 춘천지검에서 진행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외압으로 축소됐다는 주장에 따라 수사단이 꾸려졌고, 강원 지역 현역 의원의 개입 여부는 이번 수사에서 밝히고자 한 핵심 의혹이었다.
한 달이 넘도록 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기다려온 수사단은 국회 부결이라는 허탈한 결과를 받았다. 국회 통과가 필수인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수사단 관계자는 21일 “대검과 협의해 (향후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은 지난주에는 현직 검사장 2명 기소를 위해 대검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며 초유의 항명사태를 벌였지만 전문자문단이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하면서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수사단으로서는 100여일 간의 수사 끝에 수사 외압 의혹은 물론 지역구 의원이 개입한 채용 비리 의혹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부담을 떠안게 된 상황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어 수사단의 항명사태 이후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 관계자는 “고검장들은 이번 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어느 때보다 내부 화합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문 총장은 앞서 검찰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 가족 여러분들도 많이 심려하셨을 것”이라면서 “총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도 홍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조만간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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