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1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를 또다시 연출했다. 일자리 추경 예산안은 청년일자리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지역 선심성 예산을 늘려 통과시켰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전자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의 예산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후자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구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청년일자리 예산 쪼개 지역 SOC사업 지원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정부 제출안(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이 감액됐다.
통과된 추경안에서는 ‘일자리 추경’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만큼 청년 일자리 지원용 예산을 깎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돌렸다. 감액된 3984억원의 내역을 보면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교통비가 당초 976억원에서 488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산단에 취업한 청년 10만명에게 매달 1인당 교통비로 10만원을 지급하려던 계획이 매달 5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24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74억원) 등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이 무더기로 삭감됐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중견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에게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 적립) 예산은 528억원 늘어났다.
청년 일자리예산이 줄어든 대신 지역 SOC 사업은 대폭 증액됐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국회가 또다시 예산 나눠먹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양~울산 고속도로(1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1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100억원), 새만금투자 유치 지원(272억원) 등이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314억원) 등도 증액내역에 포함됐다. 또 4조원에 가까운 추경안 심사기간이 16~20일로 닷새에 불과해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 민주당도 이탈표…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홍문종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빈축을 사고 있다.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고, 염 의원의 경우 총투표 275명 중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홍 의원은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과 8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관련 부정청탁 및 외압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두 의원에 대한 수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도 받지 못한 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보낸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특히 염 의원의 경우 한국당 의석수(113석)를 훌쩍 넘는 ‘무더기 반대표’가 나오면서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서 20표 이상 이탈표가 있었다”며 “의원총회에서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까지 했다. 이런 정도라면 원내대표인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특권 폐지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였으며, 여야가 함께 주장해왔다”며 “그럼에도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사과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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