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나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관련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어제 수보회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과 그런 범죄를 다루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트폭력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면서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대상 범죄의 처벌 강도에 대해서는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에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도 중대해졌다”며 “과거 있을 수 없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을 보면 가정폭력을 신고했을 경우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사와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최근 있었던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사건 이후 터져 나왔다. 많은 여성 네티즌이 피해자가 남자라는 이유로 경찰 수사가 신속했다고 주장했고, ‘성별에 관계없는 국가 보호를 요청한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인터넷에 여성을 몰래 찍은 영상이나 사진이 쉽게 검색되지만 이번 홍익대 사건만큼 수사가 재빨랐거나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우가 드물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이 청원은 마감 기한이 한 달이나 남았음에도 벌써 33만명을 돌파했다. 15일 오전 11시20분 기준 국민 33만7565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는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8개 청원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청와대는 등록된 지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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