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대북 확성기 설치 사업 당시 총체적 납품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납품업체 대표와 브로커, 군 관계자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대북 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 부대에 대한 심리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 등 총 40대의 확성기가 도입된 이 사업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해 입찰을 거쳐 2016년 4월 166억원 상당 계약이 체결됐다. 일련의 사업 과정에 관련 업체와 브로커, 군이 유착된 총체적인 비리가 확인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먼저 납품업체 M사는 브로커를 동원해 국군심리전단이 작성하는 사업 제안요청서 평가표를 자사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이후 국산부품을 사용한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을 낙찰받았다. 하지만 주요부품은 수입산이었고, M사는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원산지증명서를 제출했다.
이 같이 만들어진 확성기는 2016년 8월 주간·야간·새벽에 걸쳐 실시된 성능평가에서 주간 가청거리 10㎞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국군심리전단 일부 관계자는 야간·새벽 중 1회만 통과해도 된다는 취지로 평가 기준을 완화해 M사에 특혜를 줬다. 이들 관계자는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M사 주식을 거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확성기 소음 방지를 위해 설치된 방음벽 역시 공사 과정에서 브로커와 국군심리전단 관계자가 개입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됐고, 이후 공사대금이 부풀려지는 등 비리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11일 M사 대표 조모(64)씨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대북확성기 방음벽 공사를 진행한 T사 대표 박모(56)씨, 브로커 역할을 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59)씨,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등 8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2015년 11월~2016년 4월 브로커를 통해 대북 확성기 입찰 정보를 빼내고 업체에 유리한 사항이 평가 기준에 반영되게 해 166억원 상당 대북 확성기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부품이 국산인 것처럼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납품대금 명목으로 약 144억원을 챙긴 혐의, 회사자금 등 3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T사 대표 박씨는 2016년 5~12월 실제 납품된 방음벽 물량보다 많은 물량이 납품된 것처럼 꾸며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씨에게는 브로커에게 대북 확성기 사업을 알선하고 1936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M사와 국군심리전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브로커 2명, 전 국군심리전단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부당하게 낭비된 국방예산 및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라며 “사업과정에서 드러난 합참 민군작전부의 부적절한 지휘·감독,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업무 관련 문제점은 국방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북확성기는 최근 남북긴장 완화 조치로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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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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