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민원 사례들에 대한 분석자료를 10일 공개했다. 현 정부 출범 1년 동안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은 4만8000여건으로 지난 정부 출범 1년 동안보다 45% 늘었다.
청와대가 공개한 이색 민원에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응원한다며 차비 ‘1000원’을 보낸 사례도 있었다. 이 밖의 이색 민원으로는 노숙센터에 기거하는 60대 노숙자가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교회 헌금봉투에 1000원을 보낸 사례, 제주도민이 한라산에서 어렵게 캤다는 자연산 고사리를 보낸 사례, 한 시민이 직접 천연염색하고 바느질한 저고리와 스카프를 보낸 사례, 일본팬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을 사 먹으라며 2만엔을 보낸 사례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현금과 식품류는 무조건 반송하고 직접 만든 수제품 중 가액판단 절차 등을 거쳐 고액의 제품인 경우 반송하고 보내신 분들께 감사편지를 발송했다. 마음만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년간 가장 많았던 정책제안 민원은 ‘대북정책’ 관련으로 703건이었다. 또한 고고미살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재검토 등 사드 관련 정책제안이 62건으로 뒤를 이었고,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의견 53건, 개헌에 대한 50건의 민원도 접수됐다.
일반 민원의 경우에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식용 반대’ 요청이 10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재소자 처우개선 및 인권개선 요청(380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 제한철폐(363건), 6·25 및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 인정 및 처우개선(245건) 요청이 있었다.
유형별로는 법적·행정적 처분 등에 대한 구제요청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만107건이 접수돼 전체 민원의 43.8%를 차지했다. 수사·감사·조사 요청 민원(7498건·15.6%), 정책제안(5551건·11.5%), 선정 기원과 격려(5005건·10.3%)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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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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