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대해 인사실패, 경제민생 무능 등 국정 전반의 총체적 실패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원내정책회의에서 “소통과 협치가 실종한 비대한 청와대의 만기친람(萬機親覽·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다룬다는 사자성어)이 국정 전반의 총체적 실패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정부가) 네 편과 내 편을 만들고 반대편을 악으로 만드는 진영논리로 야당뿐 아니라 전문가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국회는 협력만 하라고 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마한 인사가 반복됨에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아직도 버티고 사과해야 할 대통령은 모른 척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의원들도 이에 동조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비해 국민들은 1년 전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사람이 없다”면서 “문 정부 일자리 경제정책은 완전한 실패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속담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정운천 최고위원도 “문 정부 1년이 실물경제 차원에서 보면 조화가 이뤄지지 않아 엇박자가 나고 있다”면서 “각종 지표가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다는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 정부 1주년 노동정책은 F학점”이라면서 “최저임금 과속인상, 공무원 과도한 증원,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를 추진한 문정부는 무엇이 과연 일자리를 없애는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고민해봐야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다. 2015년 9.1%, 2016년 9.8%에 이어 높아지는 추세다. 취업자 수 증가폭 역시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3월 46만3000명 증가했던 취업자 수는 올 3월 11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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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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