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레터링, 반려문신 등 타투 인구가 10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작 타투 시술은 불법입니다. ‘타투가 왜 불법인가요?’라는 이상민님의 의뢰가 접수돼 취재했습니다.
타투 시술은 의료법 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바늘을 이용해 피부를 뚫는 건 엄연히 의료행위인데 의사 자격증도 없이 의료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의사 자격증을 딴 사람 중 의료인 자격을 가진 합법적 타투이스트가 10명 정도 있긴 하답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타투 제거 시술 등을 하다 관심을 갖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다른 나라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타투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타투이스트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고 위생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었습니다. 한국패션타투협회와 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 등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문신을 합법화 해달라는 집단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습니다. 문신 합법화 관련 헌법소원은 1988년 이후로 다섯 번째 인데, 처음으로 개인이 아닌 집단에서 청구한 것입니다. 문신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불법처리는 부당하다는 이유였죠. ‘이미 타투가 대중화되었는데 음지에서 이뤄지면 더 위험하다’ ‘소비자는 정당하게 타투 받을 권리가 있다’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의료계는 문신 합법화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감염 등 바이러스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한 여성이 눈썹문신 시술을 받은 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도 있었죠.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규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 소비자를 넘어 제작자로
의뢰하세요 취재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취재대행소 왱'을 검색하세요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강예은, 유승희 인턴기자 sotong203@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