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최근 5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성비위 관련 감찰 대상 사건 130건을 재검토한다고 7일 밝혔다.
대책위 내부위원인 박은정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와 대책위 산하 실무지원단 소속 평검사 등 3명은 8일 성비위 의혹 관련 감찰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감사 대상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감찰 대상에 올랐던 검찰 내 성비위 사건 50건과 법무부·산하기관 내 성비위 사건 80건 등이다.
감사단은 1주일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감찰 기록을 직접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내부 성폭력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법무부·검찰 관계자인 사건을 비롯해 성매매 등 각종 성비위 관련 감찰 전반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감사단은 감찰의 실효성과 징계 수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감찰라인에서 특정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이 있었는지,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도 들여다본다.
대책위는 감사 결과 제도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특정 사건의 처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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