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120억원 횡령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정쟁과 국론분열을 우려해 횡령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다스 공금 횡령 사건 처리 방안 문건’에 따르면 정 전 특검과 특검보 5명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2008년 2월 16일 회의를 열어 횡령 사건 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횡령 부분을 발표문에서 제외한 ‘1안’과 이를 포함한 ‘2안’을 검토했다.
특검팀은 ‘최근 5년간 다스 법인 계좌에 대한 정밀 추적 결과, MB 측에 전달된 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1안을 발표할 경우 “횡령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인한 또 다른 정쟁 및 국론분열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발표 후 특검의 횡령 사건 수사 사실이 공개될 경우에도 다스 관계자의 개인적인 횡령 범행임이 확인돼 특검의 직접적인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 가능”한 점도 감안했다.
반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스 관계자의 개인적인 횡령 사실을 확인,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키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2안 발표 시 정쟁과 국론분열 초래해 “특검 수사가 무의미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MB는 다스 설립과 경영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지분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하게 밝혀져 진상이 규명됐는데도 특검의 직접적 수사대상이 아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개인적인 범행을 공표한 것은 특검 수사 결과 발표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열심히 수사하고도 수사 결과 발표의 잘못으로 국론을 분열케 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에 휩싸일 가능성도 검토됐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정 전 특검을 비롯한 당시 특검팀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수사 결과를 내놨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횡령 사건 비공개 경위와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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