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자살예방 액션플랜
文 대통령 지시 4개월 만에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
자살률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복지부-靑 “발표 주체 조율 중”
이르면 이달 안에 현 정부가 5년간 추진할 범부처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Action Plan)’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지 4개월여 만에 나오는 문재인표 자살예방 액션플랜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자살과 교통, 산업안전 3대 분야에서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은 기존 정부가 5년 단위로 세워 온 자살예방종합대책(2005년, 2009년)이나 정신건강종합대책(2016년)과는 결이 다르다. 선언적 내용보다 자살률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담길 예정이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는 “그동안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 응급실 기반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사업 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상담을 통해 자살을 다시 시도하지 않게 돕는 것이다. 자살 사망자의 유가족을 위한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액션플랜을 실행할 자살예방정책과를 다음 달 초쯤 정식 직제로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과장을 포함해 6명의 정원을 승인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및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이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조직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지난해 546억원에서 올해 604억원으로 증액됐다.
자살예방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44번째로 들어가 있다. 문 대통령이 자살예방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직접 챙기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그간 청와대와 조율하며 대책을 준비해 왔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직접 발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표 주체는 청와대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7명(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평균(12.1명)의 배를 훨씬 넘는다. 2003년 이후 13년간 OECD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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