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리에 맺은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내용이 준 군사동맹 수준인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예상된다.
JTBC는 2013년 12월 체결된 UAE와의 상호군수지원협정에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물론 유류와 수송, 항만 등을 전시 상황에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원전을 대가로 아크부대를 파병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군수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군수협정의 무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군수 지원협정의 실행 건수가 4년간 한 건도 없어 UAE의 불만이 커졌던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UAE에 국내법적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한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이 지난해 11월 UAE와의 만남에서 “양국 군사협력 실행과 관련해서는 국내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중동 분쟁 발생 시 군수지원협정 등에 따라 우리 군이 개입하려면 국회 동의나 법 개정 같은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UAE측은 이를 군사협력 이행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이면서 불만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아크부대 파병 이후 UAE 상대 방위산업 수출액은 30배 넘게 늘었다. 그러나 훈련 교육이나 장비 지원 약속은 여러 차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박근혜 정부와 맺은 군수지원협정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UAE측이 논의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 실장이 UAE에 특사로 파견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군수지원협정은 캐나다와 터키 같은 한국전쟁 참전 우방국들과 맺어왔다. 때문에 UAE와의 ‘준 동맹’ 성격의 관계를 맺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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