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에 北 반발수위 주목… '대북제재결의 2397호'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22일) 대북제재 결의(2397호)를 채택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면 전환 기대가 거론되던 내년 한반도 정세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그간 북한은 안보리 제재 결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미사일 도발 등으로 대응해온 바 있다. 반발 수위는 통상 제재 수위와 비례해왔다.

지난달 2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 직후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포한 지 24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9월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된 지 사흘 만에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지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원유 공급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예고한 점도 북한에 적지 않은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원유' 공급에 관한 내용을 공공연한 비밀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의는 연간 원유 공급 상한선을 400만 배럴로 명시했다.

이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뿐만 아니라 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실거리 시험발사 등을 감행할 경우 '원유 공급 감축'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 등을 감행 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또 다시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원유 공급 제한 조치에 한해서만은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우던 중국과 러시아마저 한발 물러선 결과여서 북한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보리가 신규 결의에서 회원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12개월 내 송환시킬 것을 의무화한 부분도 북한 입장에서는 뼈아프다. 사실상 2019년부터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조달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반발 수위는 통상 제재 수위와 비례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이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추가 핵실험 감행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9월 결의 2375호가 채택되자 외무성 보도를 통해 "사상 최악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또다시 조작해냈다"고 주장하며 "핵 무력 완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호언한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형태의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그간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가 채택될 때마다 곧바로 자주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해왔고 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력시위를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내부적으로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하기보다 '경제' 분야의 성과 달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갈수록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지면서 한계에 봉착한 북한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전술적 차원에서 대화공세로 나올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거듭될수록 북한이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당장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연합군사훈련을 평창 올림픽 기간과 겹치지 않게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또한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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