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국민일보 기사들입니다.
▶美·中 “북 핵포기 때까지 압박”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포기하도록 미국과 중국이 함께 압박과 견제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한 접근법을 되풀이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의지를 천명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 608억 과징금
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외제차 수입업체 3개사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총 703억원(BMW 608억원, 벤츠 78억원, 포르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9일 사전통보했습니다. 3개사는 배출가스나 소음 관련 부품을 한국 정부의 인증을 받은 부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바꿔 장착한 차량을 판매, 대기환경보전법의 인증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BMW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朴의 남자들, 결국 朴에 ‘화살’
7개월째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고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다시 수사검사들과 마주앉게 될 처지입니다. 뇌물공여자 쪽인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달 내 소환 내지 방문조사가 유력해보입니다. 대통령 재직 시절 호가호위했던 측근들이 입을 맞춘 듯 내놓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이 그를 옭아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세업체 근로자 300만명에 月 13만원 최저임금 보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1년간 총 2조9708억원의 보조금을 풉니다. 30인 미만 업체의 월 임금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전국 30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 전제로 제시하면서 가입 여력조차 없는 영세업자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