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된 국선 전담 변호인들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사람을 모집했다. 법원에서 급여를 받으며 국선 변호만을 수행하는 국선 전담 변호사 중 서울중앙지법 소속은 30명이다.
법원은 지원자가 없을 것에 대비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기존에 처리하던 월 20~30건의 사건도 다른 변호인에게 재배정해주는 등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22일 오후까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겠다고 지원한 국선 변호사는 1명뿐이었다. 한 국선 전담 변호사는 매체에 “3~4명이 지원을 고려했지만 모두 철회했다”며 “사건 자체가 부담스럽고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검토해야 하는 기록만 10만 쪽에 달하고 그간 진행된 재판만 80차례가 넘는다. 사안이 워낙 방대해 피고인당 1명의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2명 이상의 국선 변호인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법원은 국선 변호인 1명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직권으로 복수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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