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으로 고급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의 올해 입학률이 2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의 2017년 입학률이 27.03%에 그쳤다. 올해 개설된 중소기업 계약학과 63곳 가운데 61곳은 정원 미달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17개 학과는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 및 안정적 고용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전 과정 최대 2년까지 지원하며, 정부지원금 65%·민간부담금 35% 매칭으로 이뤄진다. 민간부담금 35%는 기업과 학생이 절반씩 부담한다.
계약학과 사업은 2014년 76억원에서 2015년 92억원, 지난해 104억원 올해 103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정원 대비 실제 입학생 수는 40%를 넘긴적이 없다. 2014년 전국 계약학과 정원은 1710명이었으나 실제 입학생은 582명으로 입학률 34.03%에 그쳤다. 2015년과 지난해에도 39.61%와 39.40%의 입학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중소기업은 자체 연구개발(R&D) 능력이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에 석·박사급 고급 인력의 유입이 절실하지만 계약학과 석사, 박사 학위과정 입학생 수는 크게 늘지 않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한 해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으나 정원미달과 폐과 등 실패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맞춤형 교육제도 개발 및 해당기업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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