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 경찰관 2차례 모욕죄 고소장 냈다가 무고로 처벌받은 40대 보험설계사 판결내용을 보니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인천지검 민원실에 접수한 고소장을 통해 남을 비방한 죄(무고)를 물어 지점장급 보험설계사 A씨(48·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지검 민원실에 낸 경찰관 B씨에 대한 고소장에서 B씨가 형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욕을 했다고 무고한 데 이어 지난 5월 무고 피의자 신분인데도 또다시 B씨를 같은 모욕죄로 무고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같은 판결문에서 “지난 4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의 분양계약담당자가 속인 사실이 없는데도 속인 것처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무고하고, 지난 5월 업무방해를 이유로 자신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친 피고소인이 목을 조른 사실이 없는데도 살인미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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