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광석씨의 사망 및 부인 서해순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국과수가 과거의 오류를 스스로 밝히고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국과수 부검을 둘러싼 의혹은 국가적 사안이므로 정리가 필요하다면 사과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표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그 전까지 특정인에 대해 혐의를 확정하듯이 하는 분위기나 보도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국과수의 여러 사건 중 어쩌다가 단 한건의 오류를 통해서도 국민들에게 억울한 피해 가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표 의원은 "대한민국 변사사건 부검율은 30%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법의학자는 국민 180만명당 1명 수준"이라며 "과거 오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 명확한 설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장관은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와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감정능력이 향상됐음에도 아직까지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법의학자 처우 문제 때문에 좋은 인력을 확보할수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원주 국과수 본원이 부지 협소 등으로 한계에 부딪치는 것도 현실이다. 국과수 원장과 충분히 얘기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