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성 고양시장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최 시장은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탄압으로 시정 운영에 피해를 당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나 국정원 등이 생산했다고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하며, 야권 지자체장 31명의 동향을 보고하고 제압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2011년 국정원이 생산했다며 공개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에서 최 시장은 ‘박원순 유착 행보’를 보였다고 보고됐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 단체장으로, 강운태 당시 광주시장과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은 대북정책 불신 단체장으로 분류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좌파단체를 편향 지원한다고 분류되기도 했다.
문건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 제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삭감이나 재정운영 실태 감사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최 시장은 이 문건대로 자신과 고양시에 대한 정치·행정·재정적 압박이 가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새누리당 정치인이나 보수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면 우호적인 언론이 기사화하고 SNS와 현수막 등으로 재생산됐으며 새누리당 소속 고양시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원순 시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문건에 적시된 다른 지자체장들과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국정원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해 각종 공작을 한 것은 지방자치를 파괴한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짓밟는 반역사적 범죄 행위”라면서 “국가에 의한 지자체 탄압이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밝혀지는 대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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