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계부와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은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2016년 6월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남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은11살인 아들 C군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두 차례 C군의 옷가지를 헌옷 수거함에 버리고, C군을 집에서 내쫓은 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C군은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옥상에서 지내야 했다. 지난 6월에는 같은 이유로 대나무로 C군을 폭행하는 등 직접적인 폭행과 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C군을 포함한 세 남매를 수시로 폭행하고 모욕적, 비하적인 말을 했다. 피해자의 연령과 학대 경위, 내용, 반복성에 비춰 볼 때 자녀의 건전한 신체정신적 발달에 큰 지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 역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뒤늦게나마 자신을 책망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생활근거지에 관한 피해자들의 의사, 현재의 양육환경 등에 미뤄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도 “A씨를 만류하지 않고 남편에 동조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그러나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승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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