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수사팀은 11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임모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윗선인 김관진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으로 보인다.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과 보고 범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국정원을 넘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며 최근 김관진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댓글공작 등을 펼쳤고 김 전 장관이 이를 지휘했다고 본다. 지난달 15일에는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수사 로드맵은 심리전단장→사이버사령관→국방부 장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 전 단장 등을 통해 당시 댓글 활동을 상부에 수시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14년 7월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옥 전 사령관과 이 전 단장의 대화 녹취록도 확보했다. 녹취록에서 이 전 단장은 사이버 심리전단 댓글공작과 관련해 “부하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김관진) 장관이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활동을 직접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보했다. 문건엔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미로 ‘V’ 표시가 담겨 있다고 한다. V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를 줄인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국방부 등과 협력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뒤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원세훈 체제의 국정원과 김관진 체제의 국방부 및 청와대가 연계해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큰 그림이 완성될지 주목된다.
연 전 사령관은 대선과 총선 기간이 대부분 포함된 2011년 11월~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옥 전 사령관은 2012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근무했다.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무상급식 정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벌여 두 전 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군의 정치관여 행위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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