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2조16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이 넘는 1조2147억원은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이었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은 2012년 49%, 2013년 65%,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로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추징된 다국적기업 수가 전체 추징 기업의 3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국적기업의 탈세규모가 국내 기업의 탈세규모보다 컸다는 말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문제는 각국 세무당국의 공통된 현안”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악의적인 탈세와 세원잠식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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