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해체하고 대기업 우선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당 혁신위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저성장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이승만학당 교장)는 “한국 경제를 선진화시키고 다수 서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면 고도성장기의 지혜로 복귀해야 한다”며 “대기업 확충이 한국의 서민들이 안락한 자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화 시대 이래 정부 정책은 사회·경제 민주화의 이름으로 독과점 업체로 지정된 대기업이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억압적 자세를 견지했다”며 “정부는 시종일관 중소기업을 지원했지만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영세사업체만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혁파돼야 하며 공정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당의 감세정책에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는 “법인세를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경제활동의 자유를 촉진하는 것과 경제성과의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은 타협이 가능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영어공용화론을 펴기도 했다. 이 교수는 “사회·문화 영역을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며 “외국인 취업과 각종 이민의 쿼터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영어의 공용화를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한 뉴라이트 계열의 경제학자다. 그는 저서 ‘한국경제론'에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서유럽에서 발생한 근대문명이 이식되는 대전환의 과정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일본이 이식한 근대문명을 이어받아 건립됐다”고 주장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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