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은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점이 '사람'에 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 시간에도 사람 중심의 경제를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지난 정부 동안 서민을 괴롭혔던 미친 전·월세에서 서민과 젊은이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정책이기에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어 "서민, 신혼부부, 젊은이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얘기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에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도 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추가 세제개편과 증세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원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다"라며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뿐 아니라 자연적인 세수 확대, 기존 세법 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현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 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세원 확보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대기업,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 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며 "앞으로 우리사회의 조세 공평성이나 소득 재분배 기능, 복지 확대를 위해서 추가증세가 필요하다는 국민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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