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탈북자 임지현(25·여)씨의 재입북을 자의로 판단하고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뉴시스가 6일 보도했다.
뉴시스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임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효기간 10년짜리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될 죄목으로는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 혐의가 고려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임씨의 전화통화,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 통신기록과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했다. 또 출입국 기록과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수사도 병행했다.
임씨가 지난해 여름 중국을 경유해 밀입북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씨의 재입북을 북한 공작원의 납치보다 자진 입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임씨는 지난달 16일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방송 영상에 출연했다. ‘전혜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한국에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모란봉 클럽’과 ‘애정통일 남남북녀’에 출연했을 때 그가 사용했던 이름은 ‘임지현’이었다.
임씨는 이 영상에서 한국 생활을 “지옥 같았다”고 말했고 “돈에 대한 환상을 좇아 월남했지만 정신적 육체적 고통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탈북 3년6개월 만에 재입북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씨는 2014년 1월 북한에서 탈출해 올해 6월까지 한국에서 체류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서 ‘임지현’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했다고 했다. 임씨가 이 방송사에서 출연했던 프로그램은 ‘모란봉 클럽’과 ‘애정통일 남남북녀’ 등 탈북자들의 예능프로그램이다.
임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경찰과 검찰이 조율해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다만 임씨가 북한에서 머물고 있는 만큼 장기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10년짜리 유효기간의 체포영장 발부를 검찰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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