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은 이뤄지지 못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부터 7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놓는 동안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던 원유 통제 방안은 8번째인 이번 2371호 결의안에도 담기지 않았다.
원유 차단은 중국이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송유관이 연결돼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연간 50만톤 규모의 원유를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 사실상 '제공'해주는 상황이다.
미국이 마련한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보복' 카드까지 꺼내 들고 중국을 압박했지만 중국은 많은 양보를 하면서도 원유만은 물러서지 않았다.
중국이 '대북 원유 차단'을 이토록 망설이는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 중에는 '송유관'의 기술적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
◇ 북한의 석탄 수출 전면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다.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 화성-14형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조치다. 7월 4일 발사 이후 33일 만에 나왔다.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 1718호부터 2009년 1874호, 2013년 2087호와 2094호, 2016년 2270호와 2321호, 2017년 2356호와 2371호 등 모두 8차례 제재 결의를 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수출을 못하게 했다.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이를 통해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 가운데 10억 달러(1조1260억 원)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해외 노동자 송출도 동결된다. 북한은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기관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등 개인 9명이 새롭게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 기관의 해외 자산은 동결되며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할 수 없게 된다.
◇ 원유 차단, 중국이 끝내 버틴 3가지 이유
중국과 북한을 잇는 송유관은 남한과 북한의 연결고리였던 개성공단과 비슷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대박 압박 수단으로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써버렸지만, 중국은 이번에도 송유관 카드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중국 역시 원유 차단이 북한의 '숨통'을 죄는 최선의 방법임을 안다. 망설이는 데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① 송유관 속 파라핀
중국이 북한에 수출하는 원유는 연간 50만톤 규모인데, 이는 무역 거래로 잡힌 통계만 따진 것이다. 비공식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까지 더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수출하는 원유는 중국 다칭(大慶)에서 생산되는 물량이고, 여기에는 파라핀 성분이 많다. 송유관 밸브를 차단해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관 내부에 남아 있던 원유와 찌꺼기들이 관에 달라붙은 채 굳어버린다. 원유 수출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송유관 자체가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리는 기술적 문제가 있다.
송유관을 장기간 잠갔다가 상황이 바뀌어 북한에 원유 공급 재개하려면 송유관 정비 등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잠글 경우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써버리는 셈이 된다.
② "북한을 적으로 돌릴 순 없다"
중국 내부에선 원유 차단의 찬반 양론이 갈려 있다.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찬성론이 커지곤 있지만 반대론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반대론자들은 이를 너무 극단적인 조치라고 말한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6자 회담 참여를 거부하는 북한에 단기간 원유 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다. 당시의 극약처방을 빼고는 지금까지 송유관을 완전히 잠근 경우는 없었다. 2013년과 2014년 몇 달간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 실적이 없어 공급 차단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으나, 이는 제재와 무관하게 중국의 원유 수급 정책 및 송유관 보수 등 기술적 이유로 이뤄진 거였다. 곧 재개되곤 했다.
중국은 원유 차단에 나설 경우 북한이 단순한 반발 차원을 넘어 적대국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국과 중국 매체들을 구체적으로 지명하며 극렬하게 비난전을 펴기도 했다. 북한에 혈맹이자 의존 대상인 중국의 입지가 흔들릴 경우 동북아 세력 구도 자체가 뒤바뀔 수 있고, 이는 중국이 원하는 '시끄럽지 않은 한반도' 상황과 가장 거리가 멀다.
③ "송유관 잠그면 과연 통할까?"
중국에서 대북 원유 차단에 반대하는 이들은 '효과'를 얘기한다. 원유 공급을 중단해도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원유로 석유 수요를 상당 부분 충당하고 있지만 다른 루트로도 가공유를 수입하고 있다. 원유를 끊을 경우 타격이 불가피해도 결정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데 중국의 고민이 있다.
중국산 원유 차단이 거론된 건 10년이 넘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줄기차게 진행해온 북한으로선 그 대비책을 마련해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연료 공급의 '플랜B'를 확보하는 건 전략적 측면에서 하나의 상식이고, 북한도 이를 갖춰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북한 체제는 장기간의 국제사회 제재에 익숙해져 있다. 고도의 '내성'을 갖고 있어 중국산 원유 공급이 막힌다 해도 당장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중국은 그런 결과를 두려워 한다. 북한에 갖고 있던 최대의 '지렛대'를 별 소득 없이 잃어버리는 꼴이기에 그렇다.
경상대 박종철 교수는 7월 14일 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산업구조는 석탄 중심이고, 수력 발전도 확충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태양광과 풍력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중국의 원유 공급 차단이 북한 체재를 흔들 만큼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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