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후 아들에게 허위 자백케한 공무원 벌금형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후 아들에게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게 한 공무원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교사혐의 등의로 기소된 전남 광양시청 공무원 A씨(5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10시40분쯤 광양시 광양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로 도로변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아무런 조치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들이 사고당시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후 아들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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