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5년동안 부동산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뿌리뽑고,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발언이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평가와 쟁점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이 강력하긴 하지만 ‘참여정부 시즌2’여서 결국 실패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지만, 이번 대책은 당시 실패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나온 산물이라는 논리다.
김 수석은 우선 “대책을 17번이나 발표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정책은 명백한 실패”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가 실패원인으로 꼽은 것은 과잉유동성 문제였다.
그는 “김대중정부는 모든 규제를 풀어서라도 경기부양을 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여정부 출발 당시에는 부동산 규제가 다 풀려있던 상황이었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노태우정부를 참고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 등 이번 대책에서 부활한 강력한 ‘포위망’이 건재했지만 발표하는 대책마다 허사였다. 김 수석은 당시 정책 실패원인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과잉유동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았던 노태우정부의 정책수단을 차용하다보니 수요·공급 조절에만 몰두했을 뿐 해외에서 부동산으로 몰려들었던 투기자금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반성으로 읽힌다.
그는 “수요억제 공급확대라는 기본 틀로 부족하다는 걸 뒤늦게 알았고, 이후 대출 규제에 나서 2007년 1월부터는 부동산가격이 안정됐다”며 “대출 규제를 다른나라보다 선제적이고 강하게 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가 겪은 부동산 폭락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8·2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LTV·DTI를 30%까지 강화한 것도 수요억제책 외에 국내외적으로 급속히 불어난 유동성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가요인으로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를 꼽았다. 그는 “두 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든 부동산시장 질서를 완화하는 것으로 부동산정책을 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두달만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2015년 4월 이후 빚을 내서라도 집사라는 정부의 정책적 부추김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현재 국외에서도 양적완화로 불어난 유동성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시장환경을 이대로 방치했다간 양적완화와 유동성 규모로 볼 때 상당한 위기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폭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전세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이상급등하는 것은 새로운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직전 참여정부가 시행했던 강력한 대출규제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대책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참여정부 때 실패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으로 시행했던 2007년 1월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했다”며 “다주택자에 대해선 참여정부 때보다 대출규제를 더 강화했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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