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 시민단체 ‘푸른아시아(Green Asia Network)’가 31일 국내 원자력 발전소 운용정책과 관련된 논평을 냈다.
‘푸른아시아’는 먼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원전 이해관계자들의 반론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몇몇 언론의 지면을 통해 번갈아 가며 탈원전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 관련 국내 대표적 비정부기구(NGO)인 ‘푸른아시아’는 논평에서 “일부 언론은 원전 안전성을 누차 강조하더니 최근에는 세계원자력협회(WNA)의 ‘2017 세계 원자력 성과 보고서(World Nuclear Performance Report)’를 인용해 파리협정 이후 오히려 원전이 늘어났다며 탈원전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늘어난 원전 ‘숫자’에만 주목할 뿐 전체 발전 중에서 원전 비중이 낮아진 것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푸른아시아’는 “원전의 불안정성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차례의 원전사고 외에도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어려움, 40년에 거친 폐로 기간과 과다한 관리비용에서도 알 수 있다”면서 “WNA에 따르면 전세계 발전량 중 원전비중은 1996년 18%를 정점으로 하락해 2014년에 10.6%까지 하락했으며 박근혜정부의 「2016 원자력발전 백서」에서도 ‘2015~2040년 추가 원자력 발전 용량은 465기가와트(GW) 정도이며, 이는 원전을 포함한 총 발전용량 증가분 6,713GW의 약 5%'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환경 관련 대표 NGO는 이어 “원전 비중은 낮아지지만 원전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에서 많이 짓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가 많은 원전을 가동하고 보유할 계획이지만 중국은 36기 원전 가동으로 국가전력 원전 비중은 3% 내외이고 인도는 22기 원전 가동으로 2% 내외일 뿐이다”고 현재의 국제상황을 일축했다.
‘푸른아시아’는 논평에서 “반면 대한민국 원전 비중은 무려 31%이다.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의 「2015년 중국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발전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은 20%에 이르고, 2017년 「인도 전력부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7.5%이다. 반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인 1.5%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전세계에서 원전을 보유한 나라는 모두 33개국이다. 유럽의 선진국들(독일·벨기에·스웨덴·스위스·이탈리아)는 이미 ‘탈원전’을 선언했다. 국가전력 중 원전 비중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스웨덴(35%)은 전기요금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 합의를 통해 자발적인 탈원전을 선언했다.
독일은 이미 17기 중 8기를 폐쇄해 원전 비중은 13.8%에 불과하다. 독일 정부는 원전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 정책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31%에 이른다. 독일은 모든 원전을 2030년까지 영구히 폐쇄할 예정이다.
국가전력의 73% 이상을 담당하는 58기의 원전을 보유한 프랑스도 2025년에 17기를 줄여 원전 비중을 50%로 낮추기로 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2%로 강화할 예정이다.
‘푸른아시아’는 이어진 논평에서 “이런 행보는 모두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무게를 실었다. 환경 NGO는 이어 “이와 같은 세계 에너지정책의 흐름에 맞춰 문재인정부는 탈핵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시민안전 및 안전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탈핵과정에서 에너지소비환경의 변화와 전환 필요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원전이 멈추면 전기요금 폭탄이 떨어질 것’ ‘전력이 부족할 것’ 등 과장된 주장에 대응하느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여력을 잃어버릴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푸른아시아’는 “지금은 정확한 사실 인식과 새로운 에너지소비 패러다임을 만들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논평을 매듭지었다.
‘푸른아시아’는 지구환경기금(GEF)·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녹색기후기금(GCF)·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공인 NGO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특별협의단체이기도 하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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