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올해에 세수가 늘어난 근본 원인은 이 앞에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을 해서 세수가 많이 걷힌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퍼주기에 안달이 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가 95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이걸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 할지,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은 마무리가 되면 오늘 오후 통과시킬 것"이라며 "추경은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만큼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우리가 계속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현 정부의 100대 과제 추진에 178조원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178조원이라는 것은 지금같이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전제 하에서 짠 것"이라며 "다시 말하면 재원에 대해선 무대책 발표가 아닌 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같이 오로지 쓰고 보자는 정부의 행태로 봤을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해 구체적 대안 제시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상, 공무원 추가 채용을 통해 인건비나 추가 재정 부담 등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 않은 채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액수에 맞췄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정의로운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발표했지만 실제로 정부가 추천해 국회에 보낸 장관 후보는 그간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있어 대통령은 나만 옳고 내가 하는 게 무엇이든 정의라는 독선 의식에서 벗어나 국회와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 초심으로 돌아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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