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미세먼지 오염도 30% 감축을 추진한다. 석탄발전을 줄이기 위해 건립 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의 전면 폐쇄,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임기 안에 시행한다. 또 이원화된 물 관리로 난개발을 막고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한 수질개선에 나선다.
대통령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 지난해 기준 26㎍/㎥였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선진국 수준인 18㎍/㎥까지 줄이는 잠정 목표치를 설정했다. 환경 분야 추진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인다. 노후 석탄발전소 8기의 가동을 일시 중단해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신규 건설을 불허할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 30년 넘은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할 계획이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규제는 강력해진다. 내년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시행해 배출허용기준을 20% 이상 강화한다. 서울과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조기폐차 사업도 병행한다. 20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린다.
정부는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 환경위성을 발사하고, 도심 측정소를 대폭 확충해 예보정확도를 7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한·중 공동연구를 2020년까지 진행해 동아시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의제화, 동북아 다자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1250억원 규모의 특별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하고 화학물질 유해정보 7000여종을 확보해 공개한다.
정부는 물에 대한 새로운 정책도 제시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 물 관리를 통해 이·치수가 조화되는 하천을 조성할 구상을 세웠다.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을 통해 평가제도 혁신하고, 난개발 억제를 위한 국토관리 체계를 전환한다.
상시 개방 중인 6개 보 이외의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평가를 거쳐 내년까지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물 관리 일원화와 유역관리위원회 설치 등 유역 거버넌스를 2019년까지 구축한다. 취수원 다각화, 광역·지방 상수도 통합,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물 순환도시 5곳 건설 등의 정책을 2022년까지 추진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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