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8일에도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간 이견으로 1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협상을 계속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경예산에서는 공무원 증원 관련예산 80억원 삭감 여부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는 공무원 관련예산을 제외한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80억원 관련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1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추경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공무원 증원예산 80억원 삭감 방침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무차별적으로 늘리면 앞으로 수십 수백조의 재정부담이 들 것”이라며 “이를 국가재정과 후세에 무작정 넘긴다는 건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올해 본예산에 공무원 채용에 쓰일 목적예비비 500억원이 편성돼있는데 관련예산을 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직이 아니라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공무원 채용을 추경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이 공무원 증원 예산에 ‘결사반대’를 외치는 것은 80억원의 상징성 때문이기도 하다. 공무원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의 시작을 알리는 대책이다. 야당에서는 한번 뽑으면 줄이기 어렵고 연금 등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의 경우 야당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수자원 관리와 수질 관리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며 “정부 정책수립과 모순된 점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에서는 “정부조직법은 어느정도 양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늘중으로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이 정부조직법에 찬성할 경우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부조직법은 추경과 다르게 여야 합의에 의해 안건 처리가 돼야 해서 강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최대한 교섭단체의 합의로 처리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이견이 너무 크고 추경은 논의 진도 자체가 얼마 안나갔다”며 “아마 오늘중으로 큰 방향이 타결돼도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한번 열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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