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제헌절인 17일 북한에 각각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압박·제재와 병행할 실질적인 '대화'에 시동을 걸었다.
국방부는 오전 9시 브리핑을 갖고 "북한에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주석 차관은 "지난 6일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 64주년인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며 "이 제안의 후속조치로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의 개최를 북측에 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북측은 현재 단절돼 있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해 우리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달라"며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도 북측 적십자 기구에 "8월 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자"고 공개 제의했다. 김선향 한적 회장 직무대행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하는 등 인도적 현안을 해결을 위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꽉 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회담이 열리면 남북이 각각 진행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 중단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달 살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담 제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또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고 했다.
북한이 회담 제의에 응하면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여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군사회담만으로는 2014년 10월 비공개접촉 이후 33개월 만이다. 또 10월 4일에 이산가족 행사가 열린다면 2015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이후 모든 남북 간 통신 채널을 단절한 상태로, 이번 기회에 이들 채널이 복구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면서 군사회담에 대해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적십자회담에 대해선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각각 회신해 달라고 밝혔다.
북한은 과거 군사회담에선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곤 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작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북남 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
반면 적십자회담에 응할지는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종업원 12명과, 탈북한 뒤 남한에 정착했지만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씨의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은 없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펴고 있다. 정부는 탈북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귀순했고, 우리 국민인 김련희 씨를 북으로 돌려보낼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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