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행정자치부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권영진 대구시장, 전문가, 시민 등 250여명 참여해 신재생 에너지 규제개선, 첨단의료 규제개선, 소상공인 창업지원 규제개선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세션인 신재생 에너지 규제개선에서는 하천 고수부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합리화, 시내버스 기·종점지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규제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기 이식대상을 팔·다리로 확대하는 문제와 의료용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의료기기 품목에의 추가, 재활로봇 분류기준 마련 등 대구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첨단의료에 대해 토론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해 복어가공품 취급음식점의 조리사 고용부담 완화, 종량제봉투 판매지역 확대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노인복지관 설치시 시설 및 인력 기준 완화,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미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완화 등 소상공인 창업지원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투자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의 규제애로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장관은 동대구벤처밸리의 스마트벤처캠퍼스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등 청년창업 현장을 돌아보고 청년창업자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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