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5일 경유값 인상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 및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값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연구결과 및 상대가격 조정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 열리는 에너지세개편 공청회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공청회는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2016.8~17.8)인 사안"이며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연구 최종 결과를 도출(8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역안이 최종 8월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7월 말로 예정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에너지 세제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앞선 경유값 인상 소식에 네티즌은 "힘든 서민들 어깨가 더 무거워 지겠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박세원 인턴기자 sewon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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