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전 기획관, 언론사 상대 민사소송 패소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48)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해당 사실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21일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은 기자들 진술과 녹음 내용에 나타난 대화 흐름, 나 전 기획관이 상대방의 항의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영화 ‘내부자들’ 대사를 빗대“민중은 개·돼지다.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사건으로 파면된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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