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의 강제 혼인신고 무효소송 판결문 공개를 놓고 불거진 음모론에 대해 “박근혜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안경환 판결문’ 공개를 놓고 검찰 적폐세력의 음모라는 비판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시작됐다”며 “참 구차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비선실세 문건 유출자 색출에 올인했던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친문(친문재인계)은 자중자애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을 돕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위원장은 지난 11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안 전 위원장은 미국 산타클라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비사법고시’ 출신에 제4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진보적 법학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지목됐다.
하지만 강제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저서의 성차별적 표현 논란이 불거졌다. 강제 혼인신고 논란은 안 전 위원장의 낙마 과정에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안 전 위원장은 1975년 12월 친지 소개로 만나던 5세 연하 여성과 혼인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이 여성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조한 도장을 찍어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혼인신고는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안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튿날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문재인정부 인선에서 ‘1호 낙마자’의 오명을 썼다.
안 전 위원장은 물러났지만, 강제 혼인신고 무효소송 판결문 유출과 관련한 적법성 논란은 불씨로 남았다.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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