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자리에서 “안 후보자가 사퇴하게 돼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목표 의식이 앞서다 보니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것은 아닌가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느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발언은 안 후보자 자진 사퇴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실한 검증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법무부 개혁에 적합한 법무부 장관을 찾기 어렵다”며 현실적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탈(脫) 검찰화 하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하나의 구조적 계기를 마련해야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역할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당면과제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않도록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며 “검사 개개인들이 개혁 대상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 중의 일부 정권에 줄서기를 했던 극소수 정치검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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