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문 대통령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한 최근 경제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당장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재난 수준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우리는 지금 한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청년실업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통계청 수치를 인용해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라며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 간 24% 안팎이다.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는 성장했는데 왜 살림살이는… 소득 분배 악화
문 대통령은 최근 급격히 악화된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추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한다”며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과 식당은 장사가 안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다”며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진단했다.
◇ 경제불평등 OECD국가 중 2위…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
문 대통령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한다”며 “경제불평등 수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이라며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못하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다. 지속적 성장도 어렵고,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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