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고] 소신 있는 선거문화 정립이 사회갈등 해소의 시작
박정환 국회 정책비서
나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을 겪으면서 극명하게 드러난 정치적 갈등의 단초부터 해결하는 것이 이 과제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정확히 말하면, 선거제도의 시스템적 부조화가 연쇄적인 갈등의 과정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은 의도된 정보가 양산되고, 특정 집단에 의해 가공되며, 통제할 수 없는 확산 수단으로 이어져 봉합하기 어려운 갈등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 이 과열된 경쟁의 과정은 정당으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재원을 낭비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갈등의 과정의 첫 시작은 기초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예컨대 선거철이 다가오면 각종 언론 , 집단에서 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해 공표한다. 법상 정당이나 후보자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편승효과 나 언더독 현상 (Underdog effect; 지지도가 뒤처지는 후보에게 표를 주려는 현상 ) 을 기대하는 지지 세력에 의해 대리로 자행되기도 한다. 선거가 마무리 되고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표심에 영향을 준 뒤라는 점에서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양산 된 신뢰하기 어려운 지표들은 여러 집단에 의해 가공·유통된다. 가공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되고 , 유통경로는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이외에 SNS 는 무제한 열려 있으니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고전적 형태의 정보전달방식 (문자메시지)은 카카오톡 등의 매체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 규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존중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짧은 기간의 대선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사실은 그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선택할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차선 또는 차악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올 때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선거제도의 패러다임은 ‘투표 할 권리를 장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지키는 것으로 신속히 전환되어야 한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아닌 투표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민주주의의 눈앞에 큰 과제로 놓여있다. 흔들림이 있는 표심을 소신 있게 지켜주는 것. 그것이 설사 사표 (死票)로써 표현되더라도 존중 해 줄 수 있는 선거문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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