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성실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당시 '보충의견'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 재판관은 지난 1월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이후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어 헌재 소장 대행을 맡고 있다. 2012년 9월 당시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등 7명의 헌법재판관과 함께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그는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두 재판관은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원칙에 따라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작위(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어기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며 "국가적 위기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불성실했다"고 지적했다.
단 "적극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게 아니라 파면 사유까지는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유산으로 남아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 돼서는 안 된다"며 보충의견을 내놓은 취지를 설명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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