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이 판사 회의를 갖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관 5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내용이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할 것이 알려지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에게 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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