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청와대가 박형철 변호사를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갑을오토텍의 사측 대리인 변호사로 힘없는 노동자와 가족들을 자시에 몰아넣은 박 변호사가 부패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박 변호사가 2015년 7월부터 악질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인 갑을오토텍의 사측 대리인 변호사였다”며 “공안검사 시절 반부패 경력이 반노동 변호사의 자격으로 인정되는 세상이 참 어이없다”고 비난했다.
민노총은 “박 변호사가 노조 탄압사건을 도맡았으며 노조를 지키려는 조합원들과 가족들을 육체적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며“9개월간 불법 직장폐쇄로 경제적 고통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경찰출신 등 용역깡패들을 불법 고용해 회사노조를 조작하고 악질적인 노조파괴를 자행한 사건으로 한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민노총은 또 “박 변호사가 반부패 비서관으로 부패를 얼마나 잘 막아낼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노동자와 가족들을 더욱 더 사지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이라며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반노동 범죄를 비호하고 변호한 자를 반부패 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노동지옥의 나라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이른바 ‘항명 논란’에 휩싸여 좌천성 인사로 결국 검찰을 떠났던 박형철(49·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청와대는 “수사능력과 반부패 소신이 검증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면도날 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정예 수사력을 인정받은 박 변호사는 윤석열 검사와 함께 국정원 댓글 조작 논란을 수사하던 중 좌천됐다.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사가 조영곤 당시 중앙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냐는 질문에 “지검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박 변호사는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과 검찰 지휘라인의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듬해 인사에서 수사업무와 거리가 먼 지방의 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박 변호사는 문책성 발령을 이후 2년간 ‘복권’되지 못하자 2016년 1월 검찰을 떠났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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