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교과서 폐지 방침이 12일 발표되자 전국 유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돼 갈등을 겪은 경북 경산 문명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가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도록 즉각 수정고시할 것을 지시했다.
오일근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철회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빠르게 조치를 취해줘서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이 문제로 싸워온 아이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경북도교육청이 이와 관련해 조속히 입장발표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혹시라도 학생이나 교사에 대한 징계 등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위원회를 당분간 유지하며 사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는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과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본안소송 확정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본안 소송은 정부의 추진 상황에 따라 각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연구학교를 추진한 학교 측은 정부 방침이 내려오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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